5번 주민투표안: 토지이용규제

이 주민투표안은 커뮤니티보드의 토지이용 및 구역 설정 관련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름 동안에는 회의를 열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어려워 토지이용검토절차 신청서를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청서를 제때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5번 주민투표안은 보로장, 커뮤니티보드 그리고 주민들에게 자신의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공지를 받을 권리, 또 사업 계획에 대해 개발업자와 논의하고 변경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발 사업 계획 내용은 미리 정해져 있고, 특히 토지이용검토절차가 시작하면 변경하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이뤄진 커뮤니티보드가 여름에 개발사업 신청서를 검토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뉴욕시 헌장 개정 위원회가 토지이용에 대한 더욱 강력한 개정안을 내놓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시민연합은 5번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권고합니다. 5번 주민투표안은 도시계획국이 토지이용검토절차 신청서를 인증하기 최소한 30일 전까지 사업 계획 요약문을 해당 보로장과 커뮤니티보드에 보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제정합니다. 또한 여름 동안 커뮤니티보드의 토지이용신청서 검토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저는 토지이용검토절차(ULURP)에 대한 개혁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원래 토지이용검토절차는 지역사회가 개발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지역 내 토지이용 규제 변경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수립되었습니다. 사업에 혈안이 된 개발업자로부터 지역사회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토지이용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 개발 사업이 현 규제와 상충한다면 주민의 참여를 통해 사업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주민투표안은 시 헌장을 개정해 개발 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게 하고 커뮤니티보드의 사업 검토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지역사회 중심적 개발 사업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도와 영향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미래는 개발업자가 아니라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개발 사업안을 검토할 시간을 더 주어 주민들이 원래 자신의 몫인 주권을 행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현재 뉴욕시 도시 계획 과정에 있어 주민참여는 가장 마지막에서 이뤄집니다. 커뮤니티보드는 단 60일 이내에 토지이용 변경 신청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투표에 붙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미 있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헌장 개정 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게일 브루어 맨해튼 보로장과 맨해튼 커뮤니티보드8 위원장의 진술과 더불어 뉴욕시 도시 계획 과정 더 이른 시점에 커뮤니티보드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 진술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이 주민투표안은 토지이용 신청서 인증 전 최소 30일 동안 커뮤니티보드가 이를 검토할 시간을 허락해 주민들이 승인/반대 수준의 참여가 아니라 이에 대한 의견과 개선안을 제출하도록 해줍니다.
토지이용 결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5번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뉴욕시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거나 토지이용 규제 변경을 신청하려면 토지이용검토절차(ULURP)를 거쳐야 합니다. 코먼코즈 뉴욕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토지이용검토절차를 전면 개선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개발 사업은 여러모로 지역사회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현 검토절차는 지역 주민들이 관련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고 고려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5번 주민투표안은 특정 개발 신청서에 대한 토지이용검토절차가 시작하기 전에 지역사회와 선출공직자가 해당 사업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줍니다. 개발 사업이 지역사회의 성격과 구성을 대폭 변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주민과 시 공직자가 이를 면밀히 평가할 시간을 주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5번 주민투표안:
제가 위원장을 맡은 커뮤니티보드 7 지역에는 주거 개발사업이 여럿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놓고 보았을 때, 토지이용검토절차 신청서 검토 기간을 연장하면 지역사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증진할 것입니다. 개발업자들이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제한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커뮤니티보드가 개별 사업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더 허락하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연령층이 낮아지는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지면서 지역 근로계층 젊은이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예, 추가로 시간을 허락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현 제도를 개선할 좋은 방법입니다.

뉴욕이민자연합 입장: 찬성
커뮤니티보드, 보로장, 뉴욕시 도시계획국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의회는 토지이용검토절차(ULURP)가 지정하는 순서와 일정에 따라 토지이용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승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민과 시 관계자들이 복잡한 토지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주민투표안은 도시계획국이 더 이른 시기에 해당 지역 주민, 보로장 및 보로 위원회에 자세한 사업 설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커뮤니티보드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건의 사항을 제시할 시간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5번 주민투표안은 커뮤니티보드 업무에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이용검토절차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정족수를 확보해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여름에는 그러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커뮤니티보드가 토지이용검토절차 신청서를 여름에 받을 경우 이를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출할 시간을 연장해 줄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커뮤니티보드가 모여 사안을 논의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따릅니다. 검토 기간을 연장하면 지역 전체에 가장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지역사회에 문제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건물이나 건축물이 들어설 것이라고 그저 통보를 받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양쪽 모두에 개발 사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밝힐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커뮤니티보드에 개발 허가 신청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인구 밀도가 높고 주차 공간을 찾기도 어려운 지역에 공립주택을 새로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축물을 개발하기 위해 외부 지역 업자를 고용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이런 사안에 대한 답변과 공정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보드의 일원으로서 저는 여름 동안 토지이용검토절차(ULURP) 신청서 검토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커뮤니티보드와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 관련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이 주민투표안이 이루고자 하는 토지이용검토절차(ULURP) 개혁은 도시계획 관련 운동가들이 수년간 요구했던 수준에 전혀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에게 토지이용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작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뉴욕시 보로장과 커뮤니티보드는 토지이용검토절차가 시작하면 해당 개발 사업과 신청서를 충분히 검토하기에 시간이 모자란다고 오랫동안 불만을 표명해 왔습니다. 정기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개발 사업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잦은 여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커뮤니티보드가 토지이용검토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청서 인증을 발부하기 전 참여는 특히 중요한데, 본 주민투표안이 주문하는 조치는 필요한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시 헌장을 조금 “손보는” 것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토지이용 관련 결정을 종합계획 차원에서 내리고 커뮤니티보드에 전문 도시계획가의 도움과 적절한 재정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이 주민투표안이 제안하는 작은 개혁 방안만을 도입하면 커뮤니티보드는 이미 넉넉하지 않은 자원을 더 아껴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커뮤니티보드가 내리는 결정을 다른 정부 기관의 결정과 균등하게 여겨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 헌장을 과감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충분한 의견 제출 기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보드는 위원과 공무원 휴가 일정 때문에 대부분 여름에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국이 6월 말에 토지이용신청서를 보내면 9월이 돼서야 검토를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미 30일 기한을 넘겨버리게 됩니다. 도시계획국은 거듭 이 규칙을 남용해왔고, 검토 기간을 90일로 늘려야 합니다. 도시계획국 사업은 대체로 수년간 진행되며,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커뮤니티보드나 타 기관이 검토하는 데 90일을 할당하는 일은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5번 주민투표안은 커뮤니티보드가 뉴욕시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도록 지금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주택난 해결을 지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 주민투표안처럼 개발사업을 막거나 지체하는 조치에 반대합니다.
재산 소유자는 자기 부동산을 자기 뜻에 따라 사용하고 개발할 기본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거나 현 토지이용검토과정에서처럼 시의원 단 한 명이 반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재산 소유자의 권리를 임의로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년간 뉴욕시는 인구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토지이용 규제와 복잡한 신청서 검토 절차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물이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오픈뉴욕은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5번 주민투표안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시급한 주택난 해결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주택 공급 부족과 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집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은 가혹합니다. 이 주민투표안은 사업 승인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합니다.
주택난 해결을 지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빨라도 8개월이 소요되는 토지이용검토과정은 미국 전체에서도 가장 오래 걸리는 검토 절차입니다. 그 결과 개발비용은 늘어나고, 사업 계획은 무산되며, 집세는 올라갑니다. 위원 휴가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보드가 주어진 기간 내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커뮤니티보드는 주택난 때문에 집세를 마련하지 못해 허덕이는 주민과 노숙자를 돕는 대신 과거를 보존하는 데 급급한 층의 견해를 대변해 왔습니다.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사업을 방해하는 것을 일삼아왔습니다. 커뮤니티보드가 검토과정에 더 일찍 참여하고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검토기간을 늘리면 뉴욕시를 더욱더 불평등한 곳으로 만드는 주택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뉴욕은 현재 매우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집세는 급상승했고 노숙자 인구는 역사적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5번 주민투표안이 제안하는 것처럼 토지이용검토과정을 더 연장하면 주택을 짓기 더 어려워져 궁극적으로 주택난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뉴욕시 주민들은 5번 주민투표안에 반대표를 던져야 합니다.

토지이용검토절차에 요구사항을 새로 추가할 때마다 전체적으로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승인 절차가 이미 비상식적으로 오래 걸리는 뉴욕시에 주택을 짓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격입니다. 빨라도 8개월이 소요되는 토지이용검토과정은 미국 전체에서도 가장 오래 걸리는 검토 절차입니다. 그 결과 뉴욕시 주택비용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측에 속합니다.
5번 주민투표안은 신청서가 공개 검토 전에  필요한 인증을 받기 전 지연을 최대 30일이나 초래하고 여름 동안 커뮤니티보드가 신청서를 검토하는 데 60~70일을 더 소비하게 합니다. 이런 요구사항은 “내 뒷마당에는 안된다”는 식의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열어 지연을 초래하고 사업비용을 높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 주택 공급이 줄고, 또 이는 집세가 더 오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커뮤니티보드는 사업을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뉴욕시의 과거를 보전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커뮤니티보드는 여름 동안 원래 일정에 맞추어 업무를 진행해 신속하게 주택 건축을 인가해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한다면 5번 주민투표안에 반대하십시오.